작성일 : 18-01-26 13:23
품질인증부품(대체부품) 사용 특약에 대한 안내
 글쓴이 : 코리아오토…
조회 : 417  
Ⅰ. 추진 배경

 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*부품 위주의
 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하였습니다.

        *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: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

  ◦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,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
    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

        * 소비자단체,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참여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소비자의
            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출시 등
             보험업계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.

 이에 금융감독원(원장 최흥식)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
 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.


 Ⅱ. 현황 및 문제점 

 (현 황) 
 2016년 대물배상,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지난 해 대비 1% 증가에 그치며 안정화하였습니다. 

  ◦ 이에 물적 담보 보험료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.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< 담보별 평균 보험료 변동 >
     (대물) 2016년 1월 ∼9월 25.9만원(전년동기대비 9.7%↑)→ 2017년 1월 ∼9월 27.9만원(7.7%↑)
     (자차) 2016년 1월∼9월 25.6만원(전년동기대비 7.6%↑)→ 2017년 1월∼9월 23.5만원(8.2%↓)

  ◦ 그러나 물적 담보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*하고 있어 보험료
   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
        * 특히 물적 사고 1건당 부품비 증가율이 4.4%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임
 
 
 (문제점) 
 해외*와 같이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으나,
 * 미국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%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

  ◦ 국내에는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‘나쁜 균형*’에 머물러 있는 실정.
    * 소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성능을 체험해 보지 못해 사용에 소극적이고,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판매부진에
      대한 우려로 생산 및 판매에 소극적인 상황 


 Ⅲ.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개요 
 
 
 (특약명칭) 
 ‘대체부품*’은 OEM부품(舊순정품)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,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
  품질인증부품’으로 표기하였습니다.

        *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
        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(2017년 12월말 현재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)
 (적용대상) 
 자기차량손해 사고 中 ①단독사고, ②가해자 불명사고, ③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합니다.

  ◦ 쌍방과실,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※향후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 (적용방법) 
 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,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
 소비자가 선택합니다.

  ◦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
    25%를 소비자(피보험자)에게 지급합니다.

        *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품질인증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품가격의
          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


 Ⅳ. 기대 효과 (국민들이 좋아지는 점)

 1)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.
 
 2)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할 것입니다.

 3)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기대합니다.
 
 
 Ⅴ. 시행일

 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2018. 2월부터 적용합니다. 

 ◦ 각 보험사는 2018. 2. 1일에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(쌍방과실 제외)부터 소비자가 해당
  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 
 
        ※ (참고)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의 경우 소비자 요청 시 적용할 예정


 Ⅵ. 소비자 유의사항 

 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 

 ◦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
   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 

 ◦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
   될 예정입니다.